당일, 한 달도 더 전이군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는 소식에 대해 차라리 잘 됐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공개재판으로 넘어간 만큼 검찰도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직 재판부에조차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목록조차 넘기지 않았군요! 이건 불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적법절차는 형사소송의 근간입니다. 흉악범에 대해서조차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야만”입니다. 수사중이라는
건이었고, 다수의 폭행으로 기소하는게 유리하기도 했고, 당시 언론보도도 그렇게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라요. 그렇게 주구장창 백만건이 넘는 소설을 써대는 기자들도, 공모자에 대한 소설까지 창작하는데는 창의력을 발휘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왜 굳이 성명불상의 공모자를 넣는 무리수를 포함해서 기소를 해야했을까... 이제부터 상상의 나래를 펼처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를 써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성명불상의 공모자를 A씨라고 해보겠습니다. A씨는 해당 성명불상의 공모자로 지목되는 순간, 공범이 되어 같이 재판 및 처벌의 대상이 될 겁니다. 심지어 이번 기소는 전문가들이 신기하다한 것 처럼, 위조죄는 있으대, 행사죄가 빠져있다고
사람이 정 교수와 그런 관계까지 된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정 교수는 자산관리인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자산관리인의 변호를 정 교수 측 로펌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가 맡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어렵지만 ‘저널리즘의 원칙’은 지켜나가야 합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저널리즘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지난 10년간 우리는 무기력했습니다.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기성 저널리즘, 기존의 취재 관행은 대중에게 부정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과정조차 이젠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짜장면 배달부를 붙잡고서라도’ 한 조각의 팩트라도 건져보려는
자녀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 간의 공방전이 본격 시작됐다. 정 교수 측은 이미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 사건에서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관련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정도만큼만 해야 합니다. 더구나 대상이 된 뉴스도 잘못 골랐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이제 자산관리인을 놓아 주어야 합니다. 정 교수의 다른 의혹은 앞으로 재판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정 교수 때문에 형사 처벌의 위기에 빠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입니다. 증거인멸의 죄는 징역 5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가볍지 않은
지금은 수사 중이니까. 박지원 윤석열 총장의 수사방법이나 또 청문회때나 지금이나검찰 개혁이나 그것을 충분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다른 것을 다 준비했다가 지금 그러한 것을 질문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특수부 +@를 동원해서 몇달씩 조사해도 나오는게 없으니 고작 애들 표창장 관련해서 언론플레이나 하고, 그 플레이에 동원된 작자는 거짓말하다가 고졸학력이 드러나고,
있어서 복사해줄 수 없다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주 내에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뒤 변호인이 신청한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변호인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시간을 갖도록 내달 15일 오전 11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sncwook@yna.co.kr ------- 소설로 기소할라니까 못주지 아니 왜 피고인 발언권을 행사 못하게 해 미친놈들 그것도 표창장 가지고^^ 정경심 재판부, 검찰에 "피고인이 재판준비 하게 해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성도현 기자 = 조국 전
휘둘려 살고있습니다. 그들에 휘둘리다보니 항상 그들이 의도한쪽으로 물들어갔었죠. 그래서 "팩트"라는 것이 정말 소중한 시기이며 보배드림 사람들은 그 "팩트"를 볼 수 있는 곳이라 믿고있습니다. 위의 글이 베스트로 올라갔는데(글을 쓰신 분의 의도는 저게 아니라 이해합니다) 우리는 팩트를 보고 진실을 알아야죠. 아래 청문회 내용을 보시면 결코 저런 상황이 아니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총장은 청와대에서 인사검증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위험도만 높아지고 애꿎은 경찰들만 긴장시키고 지지자들 수치심만 느끼게 하고. 그래도 시민분들 중에 누구하나 거기 돌격하시는 분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 게 참 성숙하고 품위있게 느껴졌습니다. 아, 우린 역시 좀 더 고품격이야. 그리고 인터넷 그냥 멈춰버리더군요. 그런데도 또 유튜브 중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부러웠습니다. 여성분들은 화장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이정도 규모 전혀 예상 못한 주최측은 다음 집회에선 반드시 무대를 돌려놓아야 할 거고요. 그럼 다음 집회와 그 이후를 한번 예상해 볼까요? 전
저널리즘 원칙은 지켜나가야 합니다. 어렵지만 싸우면서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10여 년, 많이 싸우면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책임감도 가졌습니다. 마음의 짐도 많았습니다. 파업이 끝난 이후도 이런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짐을 내려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10.10. 성재호 올림 ========================================= 18일이 첫재판인데 아직도 노트북 타령이네요.. 검찰쉐리들 징하다 증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사퇴 직후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18일로 예정돼 있는 표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