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알릴레오 40회] 태평양 건너 힘쎈 친구 이야기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정경영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안보전략硏 “김정은, 금강산 개발에 南배제 선언한 것” 초유의 추방… "흉악범은 귀순 불가" "北서 처형될텐데 나쁜 선례" 오늘의 뉴스공장 12월5일(목)링크유 안보전략硏 “김정은, 금강산 개발에 南배제 선언한 것” 이번주 다스뵈이다 출연진 ㅋㅋㅋ 그 나토 분도 나오네요? [유시민의 알릴레오 40회] 태평양 건너 힘쎈 친구 이야기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정경영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25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북한 정세 브리핑을 통해 “지난 23일 김
생방송※ ◎ 1부 [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 류밀희 기자 (tbs) [ 잠깐만 인터뷰 ] - 전화연결 美대사 이어, 日외교관도 ‘종북좌파’ 발언…뒤에는 한국당 움직임 있다? - 이석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2부 [ 인터뷰 제1공장 ] -전화연결 “최고위가 원내대표 임기 결정 말도
실질적으로 사형제가 유지되는 국가에 대해선 범죄 인도를 하지 말라고 권장하고 있다"며 "십중팔구 극형에 처해질 게 뻔한데 보낸 건 비인도적 행위이며, 북한의 심기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저자세가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번 강제 북송 사건이 범죄인 인도를 빌미로 반체제 인사에 대한 합법 소환을 시도했다가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홍콩 송환법 사태의 한국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 / 이수형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주진우 기자 그 나토 전문가 나오네요. 저번주 목요일인가? 듣다가 빵빵 터졌는데.... 너무 쏙쏙 들어와! 공장장이 너무 흡족해 했던... 분명히 섭외갈듯 싶으ㅡㅡㅡㅡ은데! 했더니 바로! 출연!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게 간결하게 설명 할 수 있으면서 깊이도 느끼게 하는게 진정한 고수인것 같아요. ㅎㅎㅎ 아! 다스뵈이다 보러 가고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7일 추방된 2명은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목숨을 건질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에서는 극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인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역대 정부는 북한에서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일단 귀순을 허용했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북한 주민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며, 그 사람이 행한 범죄는 그다음에 따져서 우리 측에서 처벌할 수도 있다"고 했다. 여당은 이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안돼… 나경원 불신임 후폭풍” - 김세연 의원 (자유한국당) [ 인터뷰 제2공장 ] ‘유럽은 유럽이 지킨다?’ 흔들리는 미국과 유럽 동맹, ‘나토’ 위기설 대해부! - 이수형 학술협력실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3부 [ 정치구단주 ] “나경원 불신임은 도로 박근혜당?… 패스트트랙 정국에 미칠 영향 집중분석” - 박지원 의원 (대안신당) ◎ 4부
[ 그것마저 알려주마 ] 20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국민여론! - 김주영 이사 (리얼미터) [ 도시이야기 ] 대재앙의 서막? 물에 잠긴 베네치아와 모세 프로젝트! - 김진애 도시건축가 25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북한 정세 브리핑을 통해 “지난 23일 김 위원장의 금강산 지구 현지지도는 ‘김정은 백두산 구상’의 첫 행보”라며
위원장의 금강산 지구 현지지도는 ‘김정은 백두산 구상’의 첫 행보”라며 “기존 정책 프레임에서 벗어난 김정은식 노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 내용을 봤을 때 이는 관광산업에서의 대남 의존을 탈피하겠다는 뜻으로 향후 금강산 관광에서 남한의 참여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체 인프라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자체 관광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eoss, 구루마, lesj0212 님에 의해 freeboard 에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9-10-25 12:17 / no : 6679284) [北선원 추방] 전문가들도 찬반 엇갈려 "北도 범죄자 돌려보낸적 있어… 北선원, 난민으로도 볼 수 없어" "귀순의사 밝히면 헌법상 우리국민, 범죄 사실도 南에서 따져야" 탈북민 "범죄인도 인권 있는데 무조건 송환, 홍콩과 뭐가 다르냐"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에 대해 전례 없는 '추방'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양론이 나오고 있다. 한쪽에선 귀순 의사를 밝힌 주민은 한국 국민과 같은 재판 절차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에게까지 탈북자 보호
결정은 앞으로 탈북자들의 한국행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정부가 김정은의 심기를 살피느라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북한 주민은 아예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북한에 가면 사형당할 것을 뻔히 아는 정부가 그들을 강제 송환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데 굳이 보낼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인권 문제도 거론했다. 난민 문제에 정통한 법학자는 "여러 유럽 국가 등 국제사회도 북한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