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하면 지킬만한, 담보할 사람이 없다. 황교안 대표는 원내가 아니어서 원외로 나가는 명분만 찾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협상하려고 달려들었다. 그런데 가면 거기서 깬단 말이야. 밤낮 합의를 해도 소용이 없다.” -------------------------------------------- 밤낮 합의를 해도 소용이 없다.” 빙고! 2019 년 홍콩 구의회 선거 개표결과(넘어간 지역 빗금) 민주파 : 57%, 388 석( +263 ) 친중파 : 41%, 59 석( -240 )
그래서 일부 법안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사태가 조금 변했지만, 대립 구도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자한당의 ‘수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가 패트3법 등을 저지할 ‘최선의 선택’
새로운 원내대표단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선택할 문제고 그 선택에 따라서 내년 총선 결과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죠. 김어준 :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나머지는 그럼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3법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협상하자고 해서 협상하는데 그 협상의 방향이 정의당이나 나머지 야당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안을 내놔서 계속 시간이, 우상호 : 그것은 계속할 수 없는 것이, 김어준 : 데드라인을 언제까지라고 보십니까? 우상호 : 이건 크리스마스 이전에 끝내야죠. 김어준 : 그렇죠.
것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국회법 개정안을 가칭 ‘나베의 난 방지법’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규정한 현행 국회법 제106조의2의 마지막 항 뒤에 다음의 내용을 항으로 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해당 회기 중에 제85조의2, 제85조의3에 의해 자동으로 부의되는 안건의 처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나, 또는 여야만장 일치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본회의에 부의된 등 무제한 토론이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수 없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콩 시민들에게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구의회에선 전멸 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413만명의 등록유권자와 그 71.23% 에 달하는 294만 실 투표자의 대다수가 이번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함을 암묵적으로 보여줬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민심이 민주파 를 선택한 것입니다. 특히 그 동안 투표율이 매우 낮았던 청년층의 적극적 투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선거 결과가 민주파 의 초압승으로 끝나자, 일부에선 시위대에 대한 공식 지원을
“지금 (자한당에는) 그런 지도자가 없고, 약속을 하면 지킬만한, 담보할 사람이 없다. 황교안 대표는 원내가 아니어서 원외로 나가는 명분만 찾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협상하려고 달려들었다. 그런데 가면 거기서 깬단 말이야. 밤낮 합의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링크 :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호남 등 농산어촌의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2. 개혁의 또다른 걸림돌은 호남 적폐(평화+대안) 그들의 제안은 - 225+75를 250+50로 후퇴 -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을 15개월 전에서 3년 평균으로 개정 지방 지역구 존치해야 지방이 살아난다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로 깽판 침 어차피 지들은 선거법 개정되든 안되든 망했으니 14표로 뭐 좀 해보려고 발악중인듯 개혁의 후퇴지만 한편으로 개헌을 생각하면 자한당 의석이 225+75에 비해 250+50에서 줄어들고 호남 적폐들 제안을 무시했다면 무조건 호남홀대론 꺼냈을거라서 민주당이 250+50 수용한듯
마시라고. 김어준 : 예산안 같은 경우에 포기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예산안에 본인들 지역구들이 다 있는데. 지역구에 아마 생각한 사업들이 있을 텐데. 우상호 : 그런데 그것은 과거와 달리 쪽지예산을 통해서 소소위에서 관철하는 예산의 규모나 크기가 크지 않아요, 이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언론이 비판을 하기 위해서 그중 일부가 끼어든 것을 비판하는 것인데 주로 예결위원장이나 예결위간사, 혹은 소소위 의원들의 지역구 일부 끼어들어간 것, 그건 막판에 끼어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이야기가 되어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상 해임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신임 원내대표는 반드시 저 문제를 풀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김어준 : 그중에서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우상호 : 그런데 그 당시에도 자유한국당의 중진들은 치열한 찬반 토론을 통해서 토론을 하되 표결 자체를 막지 말자고 주장한 중진들이 다수였습니다. 김어준 :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우상호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 그런데 찬반 토론을 길게 해서 필리버스터를, 우상호 :
민주당이 29일 본회의에 응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특가법’ 미처리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후안무치한 태도입니다. 애초에 인질 난동을 벌였고, 터무니없는 협상 조건을 건 것이 본질입니다. 자한당은 공감능력도, 수치심도, 죄책감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소시오패스라고 한다면, 반정치적 집단 장애를 ‘폴리티패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한당은 ‘폴리티패스’ 단계까지 왔습니다. ▍필리버스터가 그렇게 악용될 수 있다면 강제로 종결될 수는 없나요? 있기는 합니다. 더 이상 토론에 나설 의원이 없거나, 회기가 종료되거나(이번 경우엔 12월 10일), 재적의원 3/5 이상(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