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번 김성태의 결정적 무죄가 된 사유도 카드내역 공개로 바뀌게 되었다는걸 확인 할 수 있을것이다. 2. 즉, 현재상황만 보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결국 증언의 신뢰는 판사의 마음이다. 아무리 증언자가 허위진술이 다분해도 그냥 판사가 믿고싶으면 믿고싶은데로 판결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1심 판결을 보면 확인 할 수 ��다. 분명 판결문에도 드루킹일당의 주장이 허위가 있다 하였지만 그건 일부라고 판결 했기 때문이다. 3. 주심 판사인 차문호 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공범자라고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갑작스럽게 이를 취소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이 이날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두 번째 연기된 것이다. (하략) 열심히 김경수 도지사님 유죄라는 듯이 떠들어놓고 선고는 연기라니......... 뭐지? 밑장 빼고 도망치기입니까? ?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 국민이 내린 숙제를 사법부는 속히 이행하라 . 2019.12.20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나경원 아들 수사는요?? 패스트트랙 수사는요?? 1. 1심과 다르게 김경수지사의 당시 이동경로를 새롭게 확인 할 수 있는 구글확인과 카드내역 확인이다. 결국, 드루킹 일당의 허위증언을 증명 할 수
진작에 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 차문어 색히야!!!!!! 이 색히야. 이런 식으로 연기하고 변론재개하는 것을 보니 무죄각이 나왔나 보네요. 유죄라면 바로 발표해서 설날밥상 개판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연기한 것을 보면ㅋㅋㅋㅋㅋㅋㅋㅋ 차문어 색히야. 설마 총선 결과 보고나서 선고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사법부의 권력 눈치 보기가 점입가경이다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몸통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 월 하순으로 한 달 가까이 미뤄졌다고 한다 . 법원은 지난 1 심 때도 김 도지사에 대한
이런 일을.....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공모 판단 추가심리 필요" "드루킹과 공모 판단 집중할 것…3월 10일에 다음 재판"…장기화 불가피 생각에 잠긴 김경수 경남도지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 판단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그간 진행된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이를 본 뒤에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공모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심리를 재개했다.
김경수 2심 선고 연기.. 재판장 '실체적 진실 최종결론 못 내려'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하고 언론플레이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공모 판단 추가심리 필요' 김경수 도지사님 재판 어이가 없네요 차문어 색히, 선고 연기하고 변론재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당 "김경수 지사 선고일 연기,사법부의 권력 눈치 보기가 점입가경이다. 펌))곧 있을 김경수지사 판결 관련 분석글.txt 무죄 나올 것 같아서 미루는 거 아닙니까? 김경수 지사... 오늘 선고 연기하고... 재판부가 언론 플레이 하는거 맞요? 이런 경우가 사법부 역사상 있었나요? 어떻게 재판부가
성창호도 존나 어처구니 없어했거든. 이런 얘기 흘러나오니 누가 1심에서 김지사가 실형받고 법정구속 될거라 생각했겠어? 방심한거지. 다행히 김지사도 2심때부턴 재판 더 집중하고 변호인단도 닭갈비 영수증등 1심 유죄논리 깨기위해서 더 분주히 노력 한거같아서 다행이다. ========================================= 사법부가 정상이었다면 1심 판결 때 무죄가 나왔어야 정상이죠. 헌데 과연 차문어가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할 지 확실히 불안합니다. 공수처 설치는 그에게 매우 눈엣가시일수도 있다고 보네요. 저는 이 김경수 판결만큼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김경수가 아니라 판사 차문호를 보라고요.
1심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 있지만 내용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이번 판결이 총선에 일부 영향을 줄거라는 시각이 많다. 과연 차문호가 역시 사법농단의 책임자 답게 법리적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을 해 현 정부여당을 엿먹일지는 두고봐야 겠으나 이런 상황을 걱정해야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53)에 대한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 또 한번 미뤄졌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다음날(21일) 오전 11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변론을 재개한 이유는 재판장이 21일 오전 공판에서 직접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 왜??? 유죄 때릴려고 하니깐, 충분치 못해서 변론재개하는거냐????? 차문어 색히야?????? 이렇게 오래 끌 사안도 아니다.
대단히 우려스럽다. 1심때 원래 선고일자보다 1주일 뒤로 밀어줬고 결국 유죄가 나왔다. 특이한점은 당시 양승태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전에 김경수지사 선고가 나오기로 했는데 이것이 양승태 구속영장심사 이후로 미뤄졌다는것이다. 결국 양승태는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고 김경수도 유죄뿐만 아니라 현 도지사를 법정구속 시키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심도 아이러니하게 원래 선고일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