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썸네일형 리스트형 4차위 장병규 '美 실리콘밸리엔 출퇴근 없다..해고와 이직이 일상' 만연한 규제만능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에선 기업이 잘못된 흐름으로 갈 때 막을 장치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사전적인 규제를 택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을 도입하면 기업 스스로 각종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 요구도 자연스레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기업들이 소비자를 무시하고, 입은 이용자들이 단체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집단소송과 함께 적용되면 기업이 배상할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자동차기업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조작으로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영향으로 153억달러(약 18조원)을 지급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이 같은 제도가 오히려 국내에 만연한 규제만능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초 국정.. 더보기 이전 1 다음